교육감 정당 없는 이유,교육감 기호 없는 이유,교육감 깜깜이선거

교육감 정당 없는 이유,교육감 기호 없는 이유,교육감 깜깜이선거 교육감 정당 없는 이유? 기호 없는 이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이다. 투표용지에는 이름만 표시된다. 한 때 교육감 선거에 기호가 표기됐었지만 기호가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선거부터 기호가 없어졌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선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다. 교육감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 혹은 정당 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반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교육감 직무에 속하는 특정 정당 혹은 정당 소속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찬성, 반대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관여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정당은 교육감선거에 관여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