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2명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전자발찌 10년 신상공개는 5년뿐 불안 증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신상공개는 5년 1:1 전자감독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54)이 다음 달 10월 17일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출소 이후 김근식에 대한 신상 공개는 단 5년만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일 채널A에 따르면 내달 10월 17일 만기 출소를 앞둔 김근식은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성범죄자알림e에 이름과 사진, 범죄 사실 등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출소 뒤 5년간만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지만, 김근식은 그 절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김근식이 2006년 11월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대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조치는 2011년부터 가능해졌고, 2006년 6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선 5년이 최대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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