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폐지 검토

국민제안 홈페이지 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bestOpinionDetailPage.npaid 7월 21부터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중인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좋아요 10만개 이상을 받으면서 국민제안 TOP 10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3월에 유통산업법을 통해 시행되었다. 당시에 대형마트들의 경쟁적으로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이 죽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재판관 8대1로 합헌이 결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형마트가 유통시장을 독과점할 개연성이 높다며 합헌 이유를 설명하였다.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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