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육비를 빼서 고등 교육비로?

https://m.segye.com/view/20221115519034 정부가 약 11조 2천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대학 지원에 나선다. 이에 필요한 예산 중 8조원은 기존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을 모아서 조성하고, 3조원은 초·중·고교에 쓰여왔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에서 전환해서 지역 대학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2천억원은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 교육부 제공 https://www.news1.kr/articles/4864315 이에 따라 정부가 대학에 주는 일반 재정지원 규모가 지금의 약 2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2023년 예산안 기준 대학 일반 재정지원 규모가 1조 2902억원에서 2조 8180억원으로 늘고, 국립대 한 곳당 평균 88억 원에서 176억원으로 2배, 수도권 사립대는 평균 49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한다. 비수도권 사립대의 경우는 2.7배 정도 늘어난다. https://n.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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