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 보는 법 (해석방법)

우리나라는 자신의 토지라고 해도 토지를 이용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토지를 원하는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낭패볼 수 있음). 예를들어, 펜션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곳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 구청에서 그곳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는 경우가 있음(예를들면, 발전소 자리). 신청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 수 있다. 신청토지: 확인하고 싶은 토지의 주소, 지목, 면적을 알 수 있다.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을 알 수 있는 곳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시행령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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