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상식]후유장해진단서 - 발급거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유장해 진단서란 무엇이며 발급거절 당한다면? 먼저 진단서라는 말의 정의부터 내려볼까합니다. 의사는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을 문서로 작성하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를 진단서(medical certifi- cate)라 한다.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다[1].... 이처럼 의사의 진단서 작성 등의 행위는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한 사회적신뢰와 의료법 등의 법적의무에 근거하여 사회적,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진단서는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기타의 법률관계의 증명문서로서 가치 뿐 아니라 학교, 직장, 보험회사, 군대 또는 관공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이용되는 증명문서 이기 때문이다 의사의 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사회적·법적 책임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단서란 의사 개인에 개인적인 소견이 담긴 주관적이며, 사적인 서류이자, 법률관계에서 힘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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