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상식] 장해분류표(총칙)-<한시장해계산법>

거의 모든 보상은 약관에 기인합니다. 약관에 기록된 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와 보상에 있어서 [보험약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법원에서 하는 보험금지급분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에서 약관에 대한 유권해석이, 보험금 지급의 향방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은 보험사에서 작성하는 것이기에, 분명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약관에 들어있는 여러표현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내용이 일관성이 없거나, 쓸데없이 반복되거나, 모호하거나 해서 보험소비자, 청구인, 심지어 그들 보험사 자신들 조차도 헷갈려 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경우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결국 보험금 지급 분쟁이 가열되어, 법원에까지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 사건들도 있습니다. 결국 약관의 궁극적 해석은 대법원 판사들이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정석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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