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12대 중과실 사고 합의요령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교통사고로 사람이 크게 다쳐 불구가 되거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2017년 12월 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에 의해 시행되는 12대 중과실은 기존 11대 중과실에서 한가지 항목을 더 추가시켜 12가지의 과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는? 12대 중과실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위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당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및약물 운전,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상해, 화물고정규정 위반등이 해당됩니다. 12대 중과실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인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내, 학교, 공항 등 에서의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12대 중과실로 처리되진 않는답니다. 이런 장소에서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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