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처벌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량

유사강간죄 처벌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량 노래 주점에서 제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국립대 교수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교수 E는 피해자에게 7천만 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법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대학교수 E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E는 2019년 10월, 제자 U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한다고 하자 자신의 연구실에서 면담을 한 뒤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E는 이 자리에서 1차로 술을 마신 뒤 2차로 제주시 모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제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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