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강제추행 무혐의 및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지하철강제추행 무혐의 및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사흘이 멀다 하고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기사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하철경찰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지하철 내 성범죄는 총 834건으로, 이중 성추행이 50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전체 신고 건수 507건(성추행 335건)과 비교하면 무려 64%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죠. 각종 추행 사건 중에도,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지하철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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