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혐의 처벌 대응하려면

아청법위반 혐의 처벌 대응하려면 현역 장병이 부대 내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가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 현역 장병 R은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1월쯤, 일과를 마치고 부대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쉬던 중 카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했다고 합니다. 10대 초반 여자 초등학생 D양이 들어오자 자신을 또래인 것처럼 소개한 R은 상대방에게 가짜 해킹 프로그램을 보낸 뒤 ‘보호자 신상을 털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고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R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성폭법 위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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