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강제추행 혐의 원만한 대응책은? 직장상사강제추행과 같은 문제는 성폭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나 고용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모텔에 함께 가고싶다며 후배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었다면 이 역시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7년 7월 회식이 끝난 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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