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처벌 죄질이 무겁기에 학원 강의실에서 미성년자인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H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금지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H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는 H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H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의 고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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