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의자 입장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늘고 있음에 따라서 처벌범위부터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즉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규정을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법안이 새롭게 개정이 되기도 하였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존에 13세 미만이었던 기준이 법 개정으로 16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폭행과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하면 아청법이 적용되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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