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긍정적인 대응책은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성동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성동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S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S씨는 지난 7월부터 상임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앞서 왕십리역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다른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폭행,협박등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한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이 되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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