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짐으로 음란물소지죄와 관련된 혐의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하게 소지를 하고 이를 유포하지 않는 이상 다운로드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일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활용을 하였다면 10년 이상의 징역과 7년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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