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빠른 대책이 있어야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빠른 대책이 있어야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빠른 대책이 있어야 군 복무 당시 후임병 3명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2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강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7회에 걸쳐 후임병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강씨는 옆자리에서 취침 중이던 한 후임병에게 다가가 활동복 하의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거나 또 다른 후임병에게는 특정부위에 손가락을 강제로 넣는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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