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혐의 억울하신가요?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 A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은 2년간 유예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합의금을 주고 용서를 받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1심 재판부가 일부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를 사실오인으로 항소했는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추행을 고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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