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피의자로 몰렸을 경우 부산교통공사의 직원이 도시철도에 있던 만취 여성을 상대로 준강간죄를 저질러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마주친 취약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많은 실망감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써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은 본죄를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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