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처벌 굉장히 무겁기에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5급 공무원이 법정 구속이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5급 간부 공무원 J씨에게 준강간죄 미수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라는 보안처분도 함께 명령하였는데요. J씨는 지난 해 5월 군내 한 노래방에서 직원 3~4명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검찰은 지난해 6월 강간미수 혐의로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J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식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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