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다운 불법 허위 계약서 뜻 처벌 비과세 과태료

요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갑자기 매수인이 4억 분양권을 5억에 계약서에 작성해서 거래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매수한 금액은 4억인데 , 계약서에는 5억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요. 업 다운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일 ,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승낙을 하고 계약을 했다면 ,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업 다운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 다운 계약서란 무엇일까? 뜻 업 ( UP ) 실제 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 EX) 실제로 4억원에 거래를 했지만 , 계약서에는 5억원 1억원 더 높게 책정하여 허위 작성 다운 ( DOWN ) 실제 거래가 보다 낮게 신고 EX) 실제로 5억원에 거래를 했지만 , 계약서에는 4억원 1억원 더 낮게 책정하여 허위 작성 왜 굳이 업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거예요? 세금 안 낼려구요. ( 엄연한 불법입니다. )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요. 매수인 입장에서 추후에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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