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으로 정한다고? 현재 논란중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가구 1주택' 法으로 정하겠다는 與의원들" "1가구 1주택만 소유해라'…與서 나온 '주거기본법'" 현재 실시간 검색어를 차지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 12명은 '1가구는 1주택을 보유, 거주해야한다'는 내용의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발의만 한 상황이지만 사람들의 의견이 아주 뜨겁네요.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사유재산침해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발의한 정확한 내용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작년도 국토교통부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법안발의의 근거로 내세웠는데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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