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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