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용,토지보상]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공익수용,토지보상]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 보유기간 동안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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