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감면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함

"공익수용 감면요건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이전 취득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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