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교통위반범칙금, 범칙행위, 범칙대상]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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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pixabay.com/ko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아까운 돈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오늘은 교통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犯則金) 이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 벌칙의 대상 및 내용 ] 벌칙의 대상 세부내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사고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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