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준비 -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업에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인것이죠. 그리고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대재해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2021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산업안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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