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은 경우 대처 : 불륜은 과연 위법한가 - 법무법인 감명 이성호 변호사

불륜의 역사는 결혼제도의 역사와 함께할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로마법은 물론 십계명에서도 외도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과 성에 대한 관념과 법감정이 변화하면서 소위 ‘바람’에 대해 법적 규제방식도 변천을 거듭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회에도 있었죠. 바로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선언한 간통죄 폐지입니다. 당시 재판관들의 논거는 국가가 형벌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과잉규제이고 오늘날 국민의식에도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 만에 형법에서 완전 삭제되었습니다. 형사상 간통죄 폐지로 고소가 불가능하게 되자 민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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