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아직도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논하고 계신가요?

이혼 사건 중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시키는 사안은 매우 높은 소송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능하다, 또는 기각된다 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대법원의 주된 입장이며 하급심을 기속하여 많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근거 없는 판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실체가 없어져 형해화 된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혼인관계 지속의사가 없는 배우자 일방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것이며, 상대방 배우자 역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통을 지속 받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양자 모두의 행복을 저해하는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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