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의 구조적 모순 전세자금대출 전세사기 2편 전세사기대책

이전 편에서 다주택자 규제에 의해서 시장왜곡으로 인해 매매시세와 임차시세의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나라 임차구조의 모순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선 3억짜리 주택에 전세가 없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사실 가정이라고 할것도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전세가 없고 월세만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택가치의 80% 정도 대출을 받고 월세를 줍니다. 임차인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을 내고 삽니다.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부도가 났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임차인은 1000만원만 손해를 보면 됩니다. 피해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이정도는 큰 금액도 아닐뿐더러 정부가 세입자보호를 위해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 추후 임대인에게 추징하기도 쉬운 돈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전세를 줬다고 가정해봅시다 3억짜리 주택입니다. 이 지역은 임차시세가 높은 편이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