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택배 2025년 상용화…‘드론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드론공격 방어대책도…2028년까지 17만명 일자리·21조원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드론분야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풀고 활발한 연구와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정부가 선정한 미래 핵심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 국민체감도 제고와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향후 지능화, 초연결 등 신기술 접목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확산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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