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성장·개발서 벗어나 사람 중심 ‘균형발전’20년 비전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여건변화 반영

국가 주도의 개발과 성장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새로운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 국토종합계획안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이번 제5차 계획으로 내년부터 2040년까지 향후 20년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전 계획과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다. 또 20년의 계획기간에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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