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관계인집회 동의/부동의 의결권행사 방법(회생계획안 결의 방법)


회생절차 관계인집회 동의/부동의 의결권행사 방법(회생계획안 결의 방법)

1. 관련 법규 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법 채무자회생법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①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한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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