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출처 : 안희복,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제29권 제4호, 2021 Ⅰ. 들어가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 원회 처분 결과 총 62건에 대한 국내 항공종사자에 대 한 처분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처분 대상자 중 조종사(33건) 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처분 내용으로는 효력 정지 30일 이내가 5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분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77조 제2항과 제93조 제7항 등이었다. 이번 통계 분석 자료에서 항공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은 제외했다. Ⅱ. 조종사 처분 실효성에 문제 소지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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