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특별형사절차 : 약식절차·약식명령

succo, 출처 Pixabay 출처 :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2016 1. 약식절차 의의 - 약식절차 :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 약식명령 :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 2. 약식명령의 청구 청구권자 - 검사 청구대상 -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 벌금, 과료, 몰수는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고, 지방법원 관할은 단독판사·합의부 불문 형소법 제448조 제1항 청구방식 -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함 => 서면심리하는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않기 때문에, 약식명령 청구에는 공소장부본첨부 X -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에 필요한 증거서류, 증거물을 함께 법원에 제출 => 공소장일본주의 적용 X 형소법 제449조 형소규칙 제170조 공판절차 이행 - 이행사유 : 법원은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