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주관적 병합, 통상/필수적/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비교


소의 주관적 병합, 통상/필수적/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비교

1. 통상/필수적/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간단 비교 2. 통상/필수적/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정의 - 통상 공동소송 :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처분권이 공동소송인 사이에 공동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여 공동소송인이 이를 각자 처분할 수 있고 그 결과 어느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지 않는 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사이에 판결의 승패가 통일되어야 하는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공동소송. 공동소송 강제 여부에 따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구분.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실체법상 권리,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있는 경우, 권리자, 의무자 전원이 원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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