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민원, 국민제안 차이점

1.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근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의 정의 나.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의 비교 2. 청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 질의요지 청원 대상 기관(「청원법」 제3조)이 청원서(「청원법」 제4조 각 호)를 제출(「청원법」 제6조)받은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서 청원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청원에 대해서 「청원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청원과 민원은 국민이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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