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에 대한 "고발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 참고글 : 전속고발제도(항공안전법 벌칙 적용 특례)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56498073 1. 고발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근거 : 홍탁균, 공정거래법 소정 전속고발제의 해석학적 쟁점 연구, 2018, 1032면 가. 문제점 친고죄에서 수인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한 개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전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후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지칭된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고소에 대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발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객관적..........

"전속고발권"에 대한 "고발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전속고발권"에 대한 "고발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