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의의와 종류(성문법률주의, 소급효금지/명확성/유추해석금지/적정성의 원칙, 목적론적 축소해석)

1. 죄형법정주의 의의 가. 개념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나. 기능 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시 효과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두문자 : 법소명유적 가. 성문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불문법인 관습형법은 금지됨. - 단,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 2) 위임입법의 불가피성과 허용요건(포괄위임입법 금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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