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글 변론절차 원칙 : 처분권주의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48035859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제1판, 233면 1. 변론주의 의의 - 변론주의 : "주장책임"(권리 발생·소멸에 관한 법률규정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책임)과 "증명책임"(그에 대한 증거 수집·제출하는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제출한 주요사실·증거(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 cf) 직권탐지주의 : 소송자료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맡게 된는 원칙 - 취지 : 민사소송은 민사분쟁, 즉 개인적인 이익 내지 사권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국가는 그것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변론절차원칙2 : 변론주의(주장/증명책임 분배, 항변/부인, 주요/간접/보조, 불요증/자백한/현저한사실, 재판상자백/자백간주/자백취소, 법률상/사실상추정/추정번복, 직권탐지/조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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