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간/불변기간, 소멸시효/제척기간 차이점(기간의 종류 : 행위/유예/고유/직무/재정/통상기간)


법정기간/불변기간, 소멸시효/제척기간 차이점(기간의 종류 : 행위/유예/고유/직무/재정/통상기간)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법정기간, 불변기간 가. 개설 - 행위기간 : 소송사건을 신속ㆍ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특정의 소송행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 - 유예기간 :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느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숙고와 준비를 위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어야 하는 기간(= 중간기간) - 고유기간 :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고유기간은 이 기간을 도과하면 당사자에게 실권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기간 - 직무기간 : 법원의 소송행위에 관한 훈시적 의미를 지닐 뿐인 기간 - 법정기간 : 기간의 길이가 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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