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소 ⑤ 항소 효과 : 확정차단·이심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과 소의 객관적·주관적 병합)

georgebakos, 출처 Unsplash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2015, 451면 1. 확정차단·이심의 효력 의의 - 확정차단의 효력(확정차단효) : 상소를 제기하면 사건이 그 심급을 이탈하여 상급심으로 이전되어 계속되므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어 기판력·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효력 cf) 가집행선고의 경우, 집행력이 발생하나 이는 판결의 확정으로 인한 효과가 아님 - 이심의 효력(이심효) :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급심으로 이전되는 효력 2. 확정차단·이심의 효력 범위 : 상소불가분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확정차단·이심의 효력) 소의 객관적 병합 단순병합 원칙 적용 O 예외 (재판누락) 적용 X (추가판결 해야함) 선택적병합 적용 O 예비적병합 적용 O 소의 주관적 병합 통상공동소송 적용 X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그외 필수적 공동소송 적용 O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적용 O 독립당사자참가소송 적용 O 가.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 (청구의 병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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