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무법인 지평, 중대재해처벌법 Q&A 1.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i)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ii)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과의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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