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가의 관할권 : 입법, 집행, 재판, 형사, 민사관할권(속지·속인·보호·피해자 국적·보편 주의)

teckhonc, 출처 Unsplash 근거 : 정인섭, 국제법 강의, 2021, 210면 1. 관할권의 의의 가. 관할권의 개념 1) 관할권 - 국가가 사람이나 물건 또는 어떤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 - 국가주권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고, 국가 관할권 행사는 국가주권의 구체적 발현임. 2)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에 관한 원칙 가) 의의 - 국가의 관할권은 국제법상 배타적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여러 국가의 관할권이 동시에 관련될 수도 있음. - 따라서 국제법상 관할권 행사에 관한 원칙의 목적은 복수의 국가가 동일한 대상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적절한 조화점을 찾는 것(권한 행사의 범위를 분배)을 목적으로 함. 그 밑바탕에는 i) 국가주권 평등과 ii)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이 있음. - 권한 행사의 의무를 부과하는 원칙이 아니라, 행사의 권한을 인정하는 원칙임. 각국이 어떤 내용의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고, 국제법의 역할은 그 행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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