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특별형사절차 ② : 배상명령(범죄로 인한 피해·손해 배상)

neonbrand, 출처 Unsplash ※ 관련글 : 특별형사절차 ① 약식명령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19723189 [형소법]특별형사절차 ① : 약식절차·약식명령 출처 :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2016 1. 약식절차 의의 - 약식절차 :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blog.naver.com 1. 개괄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은, 크게 ① (형사절차)화해, ② 배상명령, ③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등이 있다. ① [형사재판] 화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피고인과 범죄피해자는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 위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동조 제5항). ② [형사재판] ...

원문링크 : [형소법]특별형사절차 ② : 배상명령(범죄로 인한 피해·손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