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무불이행 ③-3 효력 "계약 해제·해지" : 약정·법정 해제권, 합의해제, 해제조건·실권특약

chdwck9, 출처 Unsplash ※ 참고글 : 물권과 채권 비교 (물권의 효력과 채권의 효력)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87211570 [민법]물권과 채권 비교 : 행위, 종류, 효력, 청구권 근거 : 양창수, 민법입문, 2015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물권, 채권 2. 물권행위, 채권행위 3. 물권의 ... blog.naver.com 채권의 효력 (채권적 청구권) 대내적 효력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기본적 효력 - 청구력, 급부보유력, 강제력 채무불이행시 효력 [이행불능, 기타(이행지체·이행거절·불완전이행), 담보책임] - 강제이행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해제권 등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 - 채권자지체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Ⅰ. 계약의 해제·해지 일반 - 정의 계약의 해제 : 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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