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소송종료 ⑦ 판결의 확정 : 확정 시기와 확정 범위


[민소법]소송종료 ⑦ 판결의 확정 : 확정 시기와 확정 범위

soldtunic4, 출처 Unsplash ※ 관련글 1. 재판의 종류 (판결, 결정, 명령)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85711469 [민소법]재판의 종류 : 판결(종국·중간, 전부·일부, 소송·본안)·결정·명령, 판결누락(재판누락)·판단누락(판단유탈·이유불비) 차이점 1. 재판의 의의 - 재판이라 함은 사건에 관하여 법령을 적용하여 행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 내지 의사... blog.naver.com 2. 판결의 선고 과정 : ① 변론종결, ② 판결서 작성, ③ 판결 선고, ④ 판결서 송달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850852986 [민소법]소송종료 ④ 판결의 선고 과정 : 변론 종결, 판결서 작성, 판결 선고, 판결서 송달 ※ 판결의 선고 과정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2015, 383면 1. 변론 종결과 선고기일 지정 가. 변론의 ... blog.naver....


#민사법 #판결 #종국판결 #재판 #소송종료 #소송 #상소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판결확정

원문링크 : [민소법]소송종료 ⑦ 판결의 확정 : 확정 시기와 확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