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법]공증 : 공정증서작성, 사서증서인증 등

Brett_Hondow, 출처 Pixabay 근거 : 법무부, 재외공관공증편람, 2007 Ⅰ. 공증제도 개관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공증을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2. 공증기관 국내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는 ‘공증인’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공증인이 없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공증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공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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