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국적 제한(등록, 국적취득, 소유권/임차권 효력)

1. 항공기 국적 제한의 역사와 의의 참고 : 이창재,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 제한에 관한 고찰, 2018, 149면 항공기가 출현한 직후 국제항공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쟁점이 대두 되었다. 하나는 개별 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비행공간(flight space, 영공)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 즉, 영공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쟁점은 그러한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국적에 관한 것이었다. 즉, 항공기 국적제한은 자국의 영공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되었다. 그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 항공기와 조종사를 징발하여 국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 즉 외국으로부터 자국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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