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변호사의 의무와 전문가 책임

advogadoaguilar, 출처 Pixabay 근거 : 윤석찬, 변호사의 전문가책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통권55호, 2012 Ⅰ. 서언 [중략]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잘못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거나, 혹은 위임받은 소송을 잘못 수행하다 이를 신뢰한 의뢰인이나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서의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중략] 특히 의뢰인으로서의 피해자는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당해 변호사는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소위 직업전문가 민사책임이론에 관한 것이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변호사는 단독개업을 한 상태인데 변호사의 소송업무과정 중 자신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그 의뢰인은 소위 위임계약상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중 선택하여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을 취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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